억울하게 포함된 범죄 수익금은 확실하게 가려냅니다.

범죄의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이었던 경우 실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저지른 범죄수익과 정당하게 얻은 수익까지 범죄수익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저지른 잘못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 수익과 아닌 것을 확실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정당한 경제활동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정당한 경제활동과 범죄 사이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사기·횡령·배임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돈을 편취할 생각은 없었으나 추후 여건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로, 경영상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지출하였다고 횡령·배임으로 오인되는 일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대신합니다.

재산범죄에 있어 가장 확실한 감형 사유는 피해변제입니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면 가장 좋겠으나 사안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는 것만으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재산범죄는 필연적으로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므로,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함으로써 민사채무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는 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범죄의 경위, 동종전과 및 조직범죄인지 여부, 범죄수익금의 규모 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참작의 내용과 정성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이 가진 감형요소를 샅샅이 찾아내 실형만큼은 선고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