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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통범죄 전분야에 걸친 무혐의·무죄 판결 교통사고와 형사 모두의 전문변호사이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와 형사 모두의 전문변호사이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와 상습성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음주운전만 수백 건 처리해온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담당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사건과 차별화된 철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4진, 5진 등 다회차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뺑소니, 무거운 처벌과 4년의 면허취소.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뺑소니 사건에서도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뺑소니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위한 변론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풍부한 경험과 실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뺑소니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뺑소니 사건에서 무혐의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망·중상해 사고, 음주인사사고, 합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12대중과실, 사망·중상해 사고, 음주인사사고라 하여 무작정 합의하는 것이 만능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며, 음주인사사고 같은 경우는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사고의 경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 형사합의 없이도 선처가 가능한 사건, 형사합의가 혐의 인정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는 사건을 선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망·중상해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보복운전 혐의,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최근 운전자들의 투철한 신고의식으로 인해 실제 보복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차선변경, 불가피한 급정거, 상향등 또는 클락션 작동까지도 신고만을 근거로 보복운전으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의 행태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중 하나 또는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고,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보복운전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된 혐의자들을 대변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무혐의·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량

구속형량

도주차량(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위험운전치사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교통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주차량(뺑소니)

법정형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량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법정형량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12대 중과실 사고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교통사고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구분

법정형량

구속형량

도주차량(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한 경우

- 3년 이상 징역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 높음

위험운전치사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2대 중과실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중상해 사고(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 사고(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사고)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한 경우

- 처벌되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도주차량(뺑소니)

법정형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3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 높음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량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 높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법정형량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 높음

12대 중과실 사고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중상해 사고(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일반 사고(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사고)

법정형량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한 경우

- 처벌되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구분

법정형량

구속형량

일반 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 또는 형사 합의 성립

- 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도주차량(뺑소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 과실, 피해의 규모, 형사합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주차장 뺑소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불구속

일반 교통사고

법정형량 종합보험 가입 또는 형사 합의 성립

- 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도주차량(뺑소니)

법정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운전자 과실, 피해의 규모, 형사합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주차장 뺑소니

법정형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구속여부

불구속

구분

법정형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법정형량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법정형량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법정형량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