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화상담 클릭

업무분야

마약범죄의 성공적인 해결을 원하십니까? 해랑은 이렇게 합니다. 해랑은 이렇게 합니다.

엄격한 절차에 의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소변, 체모, 손톱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통해 체내 잔존하는 마약을 검출하였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출되지 않거나 신체검사 과정의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수십 명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진술은 형을 감면받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마약사건은 입건되면 형의 감면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 결과 한 명만 적발되더라도 공급책에서 단순투약자까지 꼬리물기식으로 줄줄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건되었다면 곧 같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수사에 대비한 방어책을 수립해두어야 합니다.

구속수사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여럿이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한 명이라도 입건하게 되면 구속하여 더 많은 공범을 색출하려 합니다. 따라서 미리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구속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은 양형자료의 준비에 따라 결과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약투약은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량에 따라, 밀반입 및 판매는 반입량 및 거래량, 반입, 거래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양형을 결정짓는 감형인자가 여타 범죄와 다르기 때문에 양형인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독성과 상습성으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역시 누군가는 구속되는 반면, 누군가는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마약사건도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입건되었다면 미리 인정되는 혐의와 부인하는 혐의를 구분한 뒤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청은 특별자수기간이란 제도를 시행하여 마약투약자의 자수를 권장하고 해당 기간 내 자수하면 선처하고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수기간이 경과하면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더욱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단순 투약자뿐만 하니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밀반입 및 판매책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본인에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

천연마약

합성마약

양귀비(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 등)

아편(opium)

모르핀(morphine)

코데인(codeine)

헤로인(heroin),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코카인(cocaine)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처벌

마약류 관리법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시2분의 1까지 가중)

소지,소유,관리, 수수, 추출, 취급, 제조목적원료매매, 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시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제조, 매매, 매매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원료 식물 재배, 원료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업으로서 소지 소유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제조 등 가액이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 등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종류

천연마약

양귀비(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 등)

아편(opium)

모르핀(morphine)

코데인(codeine)

헤로인(heroin),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코카인(cocaine)

합성마약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처벌

마약류 관리법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시2분의 1까지 가중)

소지,소유,관리, 수수, 추출, 취급, 제조목적원료매매, 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시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제조, 매매, 매매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원료 식물 재배, 원료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업으로서 소지 소유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제조 등 가액이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 등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종류

가목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diethylamide, LSD, LSD-25)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Dimethoxybromoamphetamine)

나목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히로뽕, 필로폰)

MDMA(엑스터시,Ecstasy)

케타민(Ketamine)

다목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알로바르비탈(Allobarbital)

라목

GHB(물뽕)

졸피뎀(Zolpidem)

프로포폴(Propofol)

디아제팜(Diazepam)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 목적 원료 제조 수출입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및 상습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목제조, 수출입, 원료성분 추출 등

나목제조 수출입 등

제조 목적 원료 매매 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목소지 소유 사용 관리, 원료 매매

다목제조, 수출입

가목사용, 장소등 제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시 2분의 1까지 가중)

나,다목 매매, 알선, 사용 등

라목제조, 수출입

라목매매, 알선, 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업으로서 소지 소유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 제조 매매 등 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등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종류

가목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Lisergic aciddiethylamide, LSD, LSD-25)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Dimethoxybromoamphetamine)

나목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히로뽕, 필로폰)

MDMA (엑스터시,Ecstasy)

케타민 (Ketamine)

다목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알로바르비탈 (Allobarbital)

라목

GHB (물뽕)

졸피뎀 (Zolpidem)

프로포폴 (Propofol)

디아제팜 (Diazepam)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 목적 원료 제조 수출입 등, 가목제조, 수출입, 원료성분 추출 등, 나목제조 수출입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및 상습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조 목적 원료 매매 알선, 가목소지 소유 사용 관리, 원료 매매, 다목제조, 수출입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목사용, 장소등 제공, 나,다목 매매, 알선, 사용 등, 라목제조, 수출입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시 2분의 1까지 가중)

라목매매, 알선, 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업으로서 소지 소유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 제조 매매 등 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등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종류

대마초(마리화나, Marijuana)

해쉬쉬(Hashish) 등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및 상습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조, 매매, 알선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 섭취, 소지, 대마초 매매 알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시 2분의 1까지 가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업으로서 한 제조, 매매, 알선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종류

대마초(마리화나, Marijuana)

해쉬쉬(Hashish) 등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및 상습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조, 매매, 알선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 섭취, 소지, 대마초 매매 알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시 2분의 1까지 가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업으로서 한 제조, 매매, 알선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