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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건처리절차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법원이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한 후 유죄로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사절차, 재판절차를 통틀어서 형사소송이라고 하며, 그 절차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