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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이란

우리나라는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범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리 형법, 특별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행정형법(「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범죄의 행위유형과 형벌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총칭하여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종류

  •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몰카, 성매매, 성희롱, 음란행위, 음란물전송,인신매매

  • 교통범죄 사망·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 마약범죄 밀수, 투약, 매매, 알선, 제조, 소지

  • 재산·금융범죄 횡령·배임, 장물, 사기, 절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손괴

  • 강력범죄 살인, 강도, 폭력·상해, 방화, 협박·강요, 공갈

  • 기타범죄 명예훼손, 모욕, 무고,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