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사건이란
우리나라는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범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리 형법, 특별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행정형법(「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범죄의 행위유형과 형벌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총칭하여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종류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몰카, 성매매, 성희롱, 음란행위, 음란물전송,인신매매
교통범죄 사망·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마약범죄 밀수, 투약, 매매, 알선, 제조, 소지
재산·금융범죄 횡령·배임, 장물, 사기, 절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손괴
강력범죄 살인, 강도, 폭력·상해, 방화, 협박·강요, 공갈
기타범죄 명예훼손, 모욕, 무고,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