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작성일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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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고,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의뢰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반되는 양 당사자의 진술 외 다른 정황 증거를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에 이르기 전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관계 후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강간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정상적인 학업생활을 계속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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